외교부

 

<정관용>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정관용입니다. 이번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WTO협상, 아무런 합의 없이 일단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자간 협상, 또 일 대 일의 쌍무협상, 그리고 내년에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과연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나라에게 개방은 도약의 기회인가, 아니면 또 식량안보의 측면, 우리 농업의 현실을 생각할 때 개방은 막아야 할 과제인가? 오늘 과연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협상전략을 갖고 임하고 있는 것인지 또 농업분야의 개방에 대비한 대응정책은 제대로 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 가야 할 것인지 심층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또 대외경제연구소의 김준동 도하개발 아젠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본부장께서는 우리나라의 통상분야를 총괄하는 장관급이신데요, 이번에 각료회의에 갔다 오셨죠?

 

 

<황두연>

 

-그렇습니다.

 

 

<정관용>

 

-농림부 장관은 같이 안 가셨습니까?

 

 

<황두연>

 

-같이 가셨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두 분 중에서 누가 대표로 가신 겁니까?

 

 

<황두연>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농업이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는 농림부 장관께서 대부분 역할을 하셨고, 농업을 포함해서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한국 대표를 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두 분이 공동대표를 하셨던 건가요?

 

 

<황두연>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동안 우리가 계속된 WTO협상에서 항상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황두연>

 

-과거에는 주로 농림부에서 차관이 나가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더 대응을 철저하게 하자는 뜻에서 농림부장관이 직접 가셨습니다.

 

 

<정관용>

 

-두 분이 공동대표로?

 

 

<황두연>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번에 아무런 합의없이 일단 결렬이 됐는데요. 결렬된 후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상반되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큰일났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다행으로 보시는 겁니까, 큰일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황두연>

 

-이번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 완전히 협상의 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큰일났다 이러기보다는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협상을 전제하고 더욱더 우리가 긴장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협상결렬 이후에 양쪽의 서로 다른 입장에서의 평가가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정부도 뭔가 입장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협상이 타결되는 쪽으로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결렬되는 쪽으로 노력하셨습니까?

 

 

<황두연>

 

-타결되는 쪽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조금 시간을 벌었다든지 다행이라고 보는 측은 농업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가 일단 어떤 쪽으로든지 개방을 더 촉진해야 되는 쪽으로 날 텐데 그것이 결론이 없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 하나하고 개도국들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선진국에 대항해서 가능한 이번 회의를 좀더 지연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다행이다 하는 측면을 가질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협상은 꼭 성공해야 되고, 그것이 세계경제, 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이런 무역의 자유화를 더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은 국내적으로 해소를 하고 이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관용>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참 안타깝게도 이경해 씨의 자살, 이런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단체는 이번에 아예 우리 정부의 대표단을 철수시켜라, 이런 식의 요구까지 했단 말이죠.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이번에 협상이 타결되는 쪽으로 노력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결렬이나 유예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황두연>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부터 WTO 체제로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공산품의 관세인하를 주로 해서 소위 GATT 체제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이 되면서 농업도 자유화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길은 없고요. 우리도 또 우루과이라운드 때 농업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점에서 앞으로 더 개방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을 얼마만큼 협상에 잘 반영을 하고 또 그 협상 결과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국내의 농업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

 

-김준동 박사께서는 다행으로 보십니까, 큰일났다고 평가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인데요.

 

 

<김준동>

 

-저는 약간 중립적인데요. 결코 다행이 아닌 것이 지금 세계 경제가 약간 회복기미는 보이지만 이게 세계무역 자유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 경제를 보면 내수가 지금 워낙 위축돼 있기 때문에 수출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계속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렬된 배경을 보면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개도국의 자유화 목표 수준하고 그 다음에 약간 지연시키려는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예상수준하고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렬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상수준보다 더 높은 방향으로 개방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예상 하에서는 우리가 더 대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이번에 정부가 그러면 제대로 된 협상전략을 갖고 임했다고 보시는지요? 총체적 평가를 주시면요?

 

 

<김준동>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협상에서는 정부가 원하던 개도국 지위를 받았을 때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약간 관세인하 폭을 덜하는 그런 방향으로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농업협상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요.

 

다만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결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정부가 미처 빠른 협상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빠른 협상의 변화라고 하는 건 어느 측면입니까?

 

 

<김준동>

 

-새로운 규범 분야의 도입 문제는 유럽연합이 주로 주도를 했고요, 우리나라, 일본, 몇몇 선진국들이 같이 동조를 하는 태세였는데요. 협상이 5일간 진행되다가 처음 이틀, 사흘째부터 유럽연합이 태도를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하고 같은 동조그룹하고 유럽연합하고의 같이 변화하는, 입장을 바꾸는 그게 공조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EU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김준동>

 

-그렇죠.

 

 

<정관용>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황두연>

 

-글쎄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소위 말하는 싱가포르 이슈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새로운 규범이라는 게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그 다음에 정부조달의 투명성 이런 4가지 이슈로 묶어서 하는데, 이것을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의 자유화와 관련된다, 시장 접근이 잘 되려면 이런 것의 규범이 만들어져야 된다 해서 96년에 싱가포르 제1차 각료회의에서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이 지났죠.

 

그래서 EU, 일본, 한국이 주로 이것은 돼야 되는, 협상이 개시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섰고 개도국의 대부분은 자기네들의 산업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환경 때문에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것을 절충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다도 훨씬 더 양보하는 안을 EU가 마지막 단계에 협상을 어떻게 진행시켜 보고자 해서 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개도국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건 사전에 EU와 충분한 조율에 의해서 EU가 그런 제안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그것은 공조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그래서 하나에서 백까지를 전부 다 모든 나라가 타국하고 완전히 100% 공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그룹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가 빠질 수도 있고 다른 그룹에 있다가 이쪽 그룹으로 옮겨올 수도 있고 또 그룹에 소속하지 않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148개국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룹과 그룹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EU는 그런 내용을 그룹 간의 공조하는 나라, 한국이나 일본하고 충분한 조율이 없이 마지막에 그걸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은 협상이 개시돼야 된다는 것을 훈령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한 거죠.

 

 

<정관용>

 

-방금 표현 중에 EU가 우리와 일본과 충분한 협의 없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외교력의 부재 같은 걸 상징하는 거 아닐까요?

 

 

<황두연>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협상의 진행과정을 보면 148개국이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국의 이익 중에 비슷한 나라끼리는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묶어지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 판단은 자국의 이익으로 봤을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공조가 깨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EU의 생각은 충분히 저희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아마 개도국이 하도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조금은 중간쯤 되는 선을 내놓아 봤는데, 그것도 수용이 안 됐다는 거죠.

 

 

<정관용>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닥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황두연>

 

-아마 계속 있을 수가 있죠.

 

 

<정관용>

 

-지금 선진국이 있고 개도국이 있습니다. 거칠게 정리를 해 보자면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하고 EU가 약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는 상당히 근접한 것 같고요. 개발도상국도 다 똑같지 않죠. 개발도상국 가운데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있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크게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봤을 때 한국은 어느 그룹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떤 입장에 있는 나라이고, 또 그런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과 공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요?

 

 

<황두연>

 

-지금 말씀하신 게 농업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거죠? 도하개발 아젠다의 협상은 의제가 중요한 것만 7가지지만 다른 걸 포함하면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제에 대해서 다 그룹이 같은 게 아니고 농업이면 농업, 비농산물이면 비농산물,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만약에 농업을 전제로 해서 저한테 물으셨다면 그 그룹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농산물 수출국과 농산물 수입국, 이렇게 둘로 심플하게 간단하게 나누어졌죠. 그런데 지금 점차 가면서 몬트리올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EU가 하나의 공동제안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입장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하고 같은 입장에 서 있던 EU가 이제는 미국과 공동제안을 하게 됐고 우리가 같이 속해 있었던 소위 비교역적 관심사항, NTC그룹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아직 일본과 우리는 그대로 남아 있고, EU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크게 한 세 그룹 정도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하나는 브라질, 인도, 중국, 이집트, 남아공이 주도하는 소위 G22, 22개 나라가 하는 소위 농산물 수출 개도국.

 

 

<정관용>

 

-개도국인데 농산물을 수출하는...

 

 

<황두연>

 

-수출에 관심이 있는 나라, 그러면서 동시에 자국 농업은 보호하고자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으면서 개도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미국과 EU를 하나로 하는 그룹, 다음에 한국이 속해 있는 G10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등을 포함해서 10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은 수입국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개도국도 있고 선진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주장하는 것은 관세를 내리더라도 급격하게 내리면 안 된다, 그리고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 또 저율관세 수입의무량도 너무 많이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데에 공통의 관심을 갖는 나라는 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간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그 그룹으로 보면 말이죠, 미국하고 EU가 이번에 하나로 뜻을 합쳤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고, 또 힘이 센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또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들, 개도국 가운데.

 

아까 쭉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브라질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큰 나라들이 많이 모여있고 22개나 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까 G10이라고 하셨는데 10개 나라 정도 되는,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요, 입지 자체가?

 

 

<황두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뭘 기준으로 하냐, 머리 수로만 계산을 하면 많죠. 그러나 일본이라는 경제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영향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스위스라든지 상당한, 나라는 작 지만 무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갖고 있는 나라, 그래서 이게 나라로 봐서 세다, 약하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떤 의제별로 논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가다가도 이게 늘 변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오면 또 이렇게 분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고정적 관념으로 이걸 보실 것은 안 됩니다. 원래는 G10이라고 하는 나라도 처음에는 9개 나라가 됐다 7개 나라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G22도 마지막에 키르기스탄이 합쳐져서 22개가 됐지, 본래는 G21으로 불렸습니다. 계속 바뀐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정관용>

 

-어쨌든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 서로 입장이 같다가도 달라지고 그런 설명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김 박사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 입장을 달리하는 그룹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처신을 하고 있는지, 사실 필요하면 또 이쪽에 붙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준동>

 

-과거에 비해서 우리 입장이 굉장히 더 어려워진 게 이번 협상은 과거에는 미국하고 유럽하고의 협상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협상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협상입니다. 개도국이 주장하는 논리는 그 동안 다자체제에서 너희들이 공산품 자유화로 덕을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수출하는 농산물도 자유화해서 자기네들이 경제발전을 해서 빈곤에서 탈피하게 해 달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선진국이 아, 그거는 지금 안 되겠다, 이게 논리가 좀 미약하다는 거죠, 설득력이 약해서 농산물 수입국 입장에서는 더 설득력이 없습니다. 농산물 수입을 아직 제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만 설득하면 됐지만 이제는 개도국에게도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한테 우리가 어렵다, 아직 어려우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을 설득해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정관용>

 

-어려운 입장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계속 어려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타개해 나가는 우리의 논리가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김준동>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무역규범을 도입하는 문제에서, 그 이슈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유럽연합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제 추정에는 우리가 농산물쪽에서 유럽연합보다 더 수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쪽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배경도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의 호의를 얻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농산물 수입제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들이 첨예하게 이해가 걸려 있는 새로운 무역규범 도입 문제에 있어서는 개도국 편을 들어주는 쪽으로, 개도국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또 알려진 바로는 이렇습니다. 현재 김 박사님 말씀을 제가 받아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입장이 애매하죠, 사실. 공산품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진국처럼 많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농산물 분야에서는 또 우리를 개도국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논리가 과연 세계적으로 먹힐 수 있는 논리입니까? 다른 많은 분야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하면서 농업 분야만큼은 우리 개도국이다, 스스로도 논리가 궁색한 것 아닌가요?

 

 

<황두연>

 

-일반적으로 선진국, 개도국 분류 방식으로 볼 때 애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까도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의제별로 국가의 이익을 놓고 견주는 겁니다. 가령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 주장도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본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강하게 농업에 있어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도 마찬가지고 아까 EU와 미국이 같은 그룹으로 나중에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은 몬트리올에서 두 거대국이 농업 가지고 계속 대결의 입장으로 가면 뭣하지 않느냐? 먼저 두 나라가 공동제안을 한번 해 봐라, 그랬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통점이 뭐가 나왔냐 하면 둘 다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내리는 것이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 이것은 개도국이 수출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보조금을 안 내린다, 특히 수출보조금.

 

그래서 그렇게 돼 간다는 것이고, 이건 변화가 무쌍하게 자꾸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김 박사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제가 하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가령 협상을 하고 이렇게 아주 단순화된 모양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한국이 농업에서 개도국에 관련된 대우를 받고자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마는 종국적으로 세부협상 원칙이 이행이 돼서 우리가 이행계획서를 개도국으로 냈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그것을 인정해 줄 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때는 물론 개도국의 협조도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개도국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농업에 관심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기 때문에 꼭 개도국이다, 선진국이다 하는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협상의 구체적인 실질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협조, 이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물론 개도국은 협조 없어도 된다, 그건 아닌데, 그렇게 협상이라는 것을 너무 단순화해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거죠.

 

 

<김준동>

 

-미국도 새로운 무역규법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투자문제에 있어서는 이 투자라는 게 생산물의 무역이 아니고 생산요소인 자본의 이동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다자무역체제의 규범화를 하기에는 때가 이른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고,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낮은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개도국들이 우리 기업이 외국에 투자할 때 우리 기업들한테 기술 이전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선진국과 같이 그렇게 개도국들한테 요구하는 게 나중에 가서 개도국들한테 반발을 사거나 오히려 거부감을 갖거나 이런 우려가 없었는지...

 

 

<황두연>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해야 되겠는데, 협상의 현장에 제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정확하게 알겠느냐 하는 건데, 마치 지금 싱가포르 이슈는 개도국에서는 찬성한 나라가 없이 선진국의 이슈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개도국에도 그걸 찬성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선진국에도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 찬성하지 않는다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제 하나하나를 놓고 다르다 이거죠.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싱가포르 이슈라는 것을 4개를 꼭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 조달에는 꼭 들어가고 싶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큰 구매자 아닙니까? 그럴 때는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미국은 그것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4개를 다 같이 주장했느냐, 아까 마치 농업을 염두에 두고 이게 일괄타결 방식이니까 협상에 어떤 힘을 작용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를, 모든 걸 감안한 겁니다.

 

꼭 농업을 위해서 싱가포르 이슈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이슈를 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국인 미국이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볼 거 없습니다.

 

미국은 투자에 관한 한은 자기네들이 BIT를 양자적 투자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설프게 될 바에는 완벽하게 돼야 되겠는데 많은 후진국, 개도국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주장하고 나가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 EU, 일본, 한국 등이 주장하는 것을 관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냐 하면 MFS로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거기에 반대를 했거나 뒤에 있었거나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안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고 복합적 구도를 설명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다자간 협상을 선진국과 개도국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또 각 이슈별로 입장이 서로 다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복합적인 환경 내에서 우리 정부는 다자간 협상이 그래도 쌍무협상보다는 낫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황두연>

 

-우선 다자체제가 우리에게 유리하다 하는 것은 지금 WTO가 출범하면서 소위 분쟁 해결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규범에 위반되면 제3자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TO를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규범을 만드는 기구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속력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같이 비교적 소규모의 개방국가는 다자체제가 양자체제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힘의 논리로 갈 가능성이 큰 것이 양자입니다. 그것은 외교도 그렇고, 통상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자체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에 적극 참여해 왔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용>

 

-이제 조금 논의를... 물론 통상교섭본부장이시지 농림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아니십니다마는 농업분야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아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도 이번 협상이 타결되는 쪽을 희망했다, 또 그렇게 노력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농업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황두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타결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농업도 빠질 수 없는 의제의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무역의 자유화를 더 추구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자체제가 굳건하게 가야 된다 그런 대원칙이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쌀협상을 해야 됩니다, 재협상을.

 

그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맺어진 농업협정에 10년간 쌀관세 유예를 받은 겁니다. 그것이 2004년에 우리가 협상을 해서 2004년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쌀만 가지고 할 때 농업에 대해서 관세가 어떻게 되고 TRQ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특별예외품목의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만큼 되고, 이런 것을 좀더 투명하게 알게 될 때 협상 전략이 더 용이하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은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다자체제에 속해야 되고, 농업도 그 분야의 하나고, 그렇다면 협상을 잘 해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협상안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제1차로 노력을 하고...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대원칙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 사회 내부에는 분명히 아예 WTO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동조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WTO체제를 유지해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전 세계의 많은 어떤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농업분야만큼은 WTO체제에서 완전히 빠지도록 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거기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두연>

 

-WTO체제에서 지금 농업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 겁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협상할 때부터 농업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더라면 그것은 우리가 WTO에서 빠질지도 모르죠.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농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세계 다자무역체제에서 고립돼 나간다 하는 것은 그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전 공산품이나 모든 것에서도 다 빠진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못 받고 우리한테는 부당한 대접을 하더라도 어디에다 대고 항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다자무역체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제고 다만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농업의 문제를 얼마만큼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반영하느냐 하는 노력이 우선 가장 급선무다 그런 얘기죠.

 

 

<정관용>

 

-지난번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WTO 관련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번 멕시코 칸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대시위가 조직되고 또 그 현장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하다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농민단체 대표들은 바로 그런 패배주의적 발상이 문제다, 이렇게까지 지적하는데요.

 

 

<황두연>

 

-일부에서는 농업만큼은 이것이 식량안보, 환경보전, 전통문화산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WTO라고 하는 트레이드, 무역규범에 넣지 말고 UN규범으로 하자는 그런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게 농민단체의 주장입니다.

 

 

<황두연>

 

-그러나 지금 148개국인데요, 이게 UN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회원이... 지금 현재로 봐서... 그래서 UN으로 가면 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거기 가도 규범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해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되 이왕에 선택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구조조정이나 국내적 조치로 해 나가는 것을 하나의 대세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정관용>

 

-김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

 

 

<김준동>

 

-농업분야 협상이 과거와 같이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과거와 같이 외국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밖에 수출할 게 없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이 이제 농산물을 수출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는 것을 도와주자, 이런 인도주의적 차원이 가미된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농업협상을 깨고 농업을 제외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 동안 다자체제에서 가장 혜택을 본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 혜택을 보고 나니까 가난한 나라들의 기회를 박탈한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협상에서 너무 우리 입장만 고집해 나가다 보면 국제사회에서 소외되니까 국내적으로 대비책을 만들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책임을 지는 쪽으로 하는 이런 나라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관용>

 

-김준동 박사도 대외경제연구소의 도하개발 아젠다 바로 이 이슈의 팀장이셔서 개방이라고 하는 이 다자체제에 우리가 꼭 편입돼야 되고 농업분야를 빠질 수 없다고 하는 데서는 정부와 의견이 일치하고 계신 거로군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농업현실, 예컨대 상당부분은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쌀시장만 어떤 의미에서 지키고 있는 건데, 외국 국제 거래가격에 비해서 5배나 우리 쌀값이 비싼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이때 쌀시장 문이 열리면 완전히 우리 농가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도 분명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황두연>

 

-농업협상에서 쌀은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농업을 보면 10대 주요 농작물, 그것이 대부분 축산물과 낙농제품 플러스 또 거기에 더해서 양념류, 마늘, 고추 그리고 사과, 포도 이렇습니다. 이 품목들은 지금 관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쌀처럼 아예 관세화를 유예해서 관세를 내고도 못 들어오게 돼 있는 상업, 이것은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WTO협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관세화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높아서 도저히 그것은 개방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은 내리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은 관세화가 돼 있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그 현실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물론 좋다,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그걸 너무 급격하게 내리는 것은 반대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고착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쟁점은 우리가 농업을 개혁해 가면서 우리 구조를 조정해 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점진적으로 해 달라, 그 다음에 개방의 폭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용 가능하게 해달라,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문을 닫고 있다거나,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쌀은 정말 이것은 일반 다른 농산물, 다른 공산품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소득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온 정책이 잘 됐건 못 됐건 현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배 이상 돼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취급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취급을 받는 품목이 소위 SP라는 것입니다.

 

스페셜 프로덕트라는 건데 그것이 개도국에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도국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 SP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SP그룹이 또 있습니다. 한 30여 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뭐냐 하면 이것은 비교역적인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주곡과 관련도 되고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만큼은 다른 일반품목하고는 별개로 해 달라, 그게 몇 개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개념이 도입됐어요.

 

우리가 이번에 협상에서 주로 노력했던 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끝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SP라는 개념, 특별품목이라는 개념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관용>

 

-그런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황두연>

 

-이번에 현재 의장초안에는 관철이 됐습니다. 다만 그걸 또 유지하고 나가야죠. 이 협상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 번 된 것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장초안을 보면 일본도 주장하고 우리도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관세상한선을 너무 과도하게 정해서 무리하게 내리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특정한 품목, 그러니까 비교역적 관심품목, 전문용어로 NTC품목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예외를 주장했는데 이번에 의장 초안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괄호로 넣었습니다.

 

이 괄호라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협상을 해서 괄호가 벗겨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 괄호를 못 벗기겠다고 그러면 빠지고 그렇게 약간의 진척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최저 저율관세 의무량 확대, 그것을 우리가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관세를 안 내려놓고는 어떤 물량은 의무적으로 사라, 그런 것은 개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관용>

 

-황 본부장께서는 그나마 우리가 노력을 했고 이번에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이신데, 김 박사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김준동>

 

-저도 우리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9월 13일날 내놓은 수정안에 보면 개도국 지위에 있을 경우에 관세 인하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의무수입량을 줄일 수 있도록 약속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받았는데 문제는 쌀협상입니다. 쌀협상은 관세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WTO 체제에서는 물량 제한은 관세화를 하지 않고 물량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교역을 왜곡시키는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세화로 해서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고심만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해답이 있으신지...

 

 

<황두연>

 

-이번에 농림부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대목입니다. 뭐냐하면 2004년에는 의무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고 그 협상의 결과가 우리 농민에게, 농업에 타격이 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초 합의를 10년 동안 해 줄 때 2004년에는...

 

93년에 우리가 쌀 소비량의 4%를 들여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4년에 20만 5000톤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의무량인데 그 협정에 뭐라고 써져있냐 하면 10년 후에는 만약에 이렇게

유예를 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대가를 내고 동시에 그것은 상대방에게 받아야 된다, 영어로는 에디셔널 앤드 엑터터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용>

 

-4%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늘릴 수밖에 없네요?

 

 

<황두연>

 

-늘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려면 관세화로 가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세화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농업협상의 모델리티, 세부협상 원칙이 정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평가기준이라고 그럴까, 우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볼 수 있는 잣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다, 그런 얘기죠.

 

 

<정관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우리나라는 다른 모든 농산물에 관세를 통해서, 일단 문을 연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를 매기기는 하지만. 하지만 쌀 같은 것은 관세 매기고 이런 것 없이 전체 물량의 4%만 수입하면 된다, 이렇게 예외로 인정받은 것 아니겠어요?

 

 

<황두연>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게 10년이 흘렀고 이제는 쌀도 완전히 문을 열고 관세 정도만 조정해 보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4%보다 조금 늘어난 정도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유예를 받게 될는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는데 도대체 그 10년 동안에 정부가 무엇을 했길래 지금 우리의 농민들, 우리의 농업은 10년 전과 똑같은 형태의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닐까요?

 

 

<황두연>

 

-그것은 매우 복합적이고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오늘의 현실은 사실 과거에 우리가 해 왔던 모든 것의 총합이다, 그때그때의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 또 국내 농업의 현실, 이런 것을 쭉 쌓아오다 보니까 10년 동안의 이 시점에서 보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뭔가 더 충분한 대비를 못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용>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게...

 

 

<황두연>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탓해 봐야 지금 이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물론 과거의 그것을 다시 분석해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면 다시 반복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선택이 가장 우리의 농업과 우리 국가 장래를 봐서 좋은 선택이냐 하는 것을 같이 토론도 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시간이다, 그런 얘기죠.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마는 지난 과거를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드린 핵심은 정말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농민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지 구조조정을 하든지 뭔가 진척이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김준동>

 

-그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역행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방에 대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개방의 고통을 더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게, 추곡수매가를 계속 인상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항암제를 투여해야 되는 상황에서 항암제 대신에 진통제를 써가면서 계속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결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기능이 들어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느끼게 하면서 가격기능을 막은 것을 풀어주면서 같이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

 

-제가 사실 통상교섭본부장께 자꾸만 추궁해 드리기가 뭐하기는 합니다. 직접 정책의 담당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방금도 지적하셨습니다. 추곡수매가를 계속 인상해 오다가 추곡수매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말이 나온 게 바로 얼마 전입니다.

 

사실상 그런 정책을, 추곡수매가 인상정책을 계속 써왔다면 지금 WTO협상에서 농업분야는 빼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부의 일관성 있는 자세 아닐까요? 어차피 농업분야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면 그 동안 10년 동안 정책을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두연>

 

-그 점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할 때 둘 다 똑같이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9년에 이미 그것을 포기하고 관세화로 갔습니다. 그 얘기는 관세화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국내의 쌀값을 그만큼 국제가격에 비추어서 큰 무리 없이 조정을 해 왔다는 얘기고,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그랬건, 정치적인 고려에서 그랬건 그것을 못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시점에서 지금 향후에 나가야 될 협상을 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상태가 주어졌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고민이 더 크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정관용>

 

-그렇죠, 앞으로 외국과의 교섭과 협상을 담당하실 책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김 박사께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전망을 잠깐 포함해서 정부가 이런 점을 꼭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당부 말씀을 주시고요, 앞으로 전망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 박사님 먼저.

 

 

<김준동>

 

-다자체제가 지금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자체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일구자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결렬이 되고 중단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할 때는, 협상에 나가실 때는 다자체제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유연하게 나가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본부장님, 몇 년 걸릴까요, 이 협상?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도 7년 걸려서야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황두연>

 

-도하 각료회의 때 상당히 야심적으로 3년 내에 끝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까지 2002, 2003, 2004년 이렇게 됐는데, 이미 많은 중간에 약속은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종결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칸쿤 각료회의에서 논의됐던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협상의 기

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입장을 좀더 우리가 분명히 분석해 나가면서 12월 15일날 제네바에서 정부의 고위직이 참여하는 WTO 일반이사회를 열어서 향후의 방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에 있어야 할 쌀 재협상,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전제하면서 시나리오를 놓고 농림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적으로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좀더 명료하고 투명한 정부의 입장도 알려주면서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용>

 

-몇 년 정도 걸릴지는 예측할 수 없을까요?

 

 

<황두연>

 

-그걸 지금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일정, EU의 통합일정 이런 걸로 봐서 내년은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발동해서 나가게 하려면 또 2, 3년 더 걸릴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지만 좀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을 한다는 시한은 법률적으로나 모든 합의가 그대로 살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거기에 전제하고 준비는 긴장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맨 처음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나라에게 개방이라고 하는 것, 다자체제의 어떤 자유화 추세,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농업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 생각없이 문 열자, 이런 말을 도저히 입에 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에, 또 우리나라 전체에 가장 많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책임을 지고 계신 건데요, 앞으로 협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에서는 경제 전체를 고려하되 또한 농업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의 확산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최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